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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동시 적용가능 여부
문서구분	회제 - 1210-1498	회신일자	1980.07.31

질의내용

1.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79. 7. 4 계약체결(￦ 1,430,000,000)하여 시공하던 중 수요처의 사정으로 하여 1차 설계변경하여 '79년도말 기성(￦ 1,015,300,000) 처리한 바 있습니다.
2. 상기 공사의 이월공사(￦ 414,700,000)에 대한 재착공 지시('80. 2. 11)를 발주처로 부터 받아 시공중(준공기한 '80. 9. 30)발주처의 사정으로 2차 설계변경을 요하고 있는 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 및 제95조의 3에 의거 설계변경과 동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병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물가가 변동되었다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6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회계 - 45107-2592	710

325	설계변경관련 개정규정 적용 가능여부	회계 - 45107-1281	631

324	설계변경과 신규 비목에 대하여	회제 - 125-1152	2685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동시 적용가능 여부	회제 - 1210-1498	1162

322	설계변경 후 신규 품목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일은?	회제 - 125-84	710

321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등	회제 - 125-2231	697

320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대하여	회계 - 45101-1141	1009

319	설계변경 완료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회계제도과 - 120	575

318	설계변경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신청기한	회계 - 45107-2513	631

317	설계변경 시 협의의 의미	회계 - 45107-1566	1773

316	설계변경 시 제경비 적용	회계 - 45101-431	1136

315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기준시점	회계 - 45107-886	744

314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회계 - 45107-1600	766

313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회계 - 41301-2957	600

312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방법	회계 - 45101-522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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