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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기준시점
문서구분	회계 - 45107-886	회신일자	1996.04.30

질의내용

1. 당사에서는 조달청발주(서울시수요)로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지수조정 율에 따르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기준 시점을 적용함에 있어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발생시점을 기준으로('95년 6월 단가)산출하여 변경계약체결은 '96. 2. 29일로 체결하였을 경우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기준시점의 적용은 '95. 5월과 '96. 2월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추가된 경우 등 신규비목도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등락 율을 설계변경 당시와 물가변동시의 단가를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6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회계 - 45107-2592	710

325	설계변경관련 개정규정 적용 가능여부	회계 - 45107-1281	631

324	설계변경과 신규 비목에 대하여	회제 - 125-1152	2685

323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동시 적용가능 여부	회제 - 1210-1498	1162

322	설계변경 후 신규 품목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일은?	회제 - 125-84	710

321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등	회제 - 125-2231	697

320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대하여	회계 - 45101-1141	1009

319	설계변경 완료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회계제도과 - 120	575

318	설계변경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신청기한	회계 - 45107-2513	631

317	설계변경 시 협의의 의미	회계 - 45107-1566	1774

316	설계변경 시 제경비 적용	회계 - 45101-431	1136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기준시점	회계 - 45107-886	745

314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회계 - 45107-1600	766

313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회계 - 41301-2957	600

312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방법	회계 - 45101-522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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