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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범위
문서구분	건경 - 58070-362	회신일자	2000.03.16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철골조(철강재)로 된 건축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만을 도급 받아 시공하여서는 아니 됨.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철골조의 건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것이라면 동 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범위	건경 - 58070-362	920

165	일반건설업자의 도시가스배관공사 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07	956

164	일반·전문건설업자 공동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건경 - 58070-1382	767

163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한 설비공사업자가 공장설립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수주…	건경 - 58070-2855	970

162	부대공사 해당여부 검토시의 고려사항	건경 - 58070-319	835

161	복합공사인 플랜트 기초공사를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시공 가능 여부	건경 - 58070-3410	808

160	방화·내화·방청페인트공사 등을 강구조물 및 철물공사업자가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건경 - 58070-3430	855

159	방수공사가 토목옹벽 및 공동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인지 여부	건경 - 58070-188	1137

158	발주자가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건경 - 58070-3192	862

157	교량공사 중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의 제작·설치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가…	건경 - 58070-784	924

156	건축물의 철거 후 다른 위치에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1건 공사로 발주 가능 여부	건경 - 58070-586	953

155	건축 및 토목공사에 부대 되는 조경공사의 시공자격(발주방법)	건경 - 58070-2595	1235

154	건설업자의 복합공사 하도급 여부	건경 - 58070-2803	1241

15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자의 자격	건경 - 58070-719	813

152	ROCK BOLT, STEEL RIB설치공사와 CONCRETE LINING공사를 토공사(터널굴착)의 부대공사…	건경 - 58070-3165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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