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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한 설비공사업자가 공장설립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건경 - 58070-2855	회신일자	1997.10.10

질의내용

설비공사업면허를 받고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한 자로서 일본의 화학회사가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설계·시공 일괄수주방식으로 도급 받아 플랜트엔지니어링 및 기계설비공사만 시공하고 건축설계는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물시공은 일반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저촉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공장을 설계·시공을 일괄하여 도급 받고자 할 경우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 또는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설계·시공할 수 있으므로 설비공사업면허를 받고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만 한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시공을 도급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6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범위	건경 - 58070-362	919

165	일반건설업자의 도시가스배관공사 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07	956

164	일반·전문건설업자 공동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건경 - 58070-1382	767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한 설비공사업자가 공장설립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수주…	건경 - 58070-2855	970

162	부대공사 해당여부 검토시의 고려사항	건경 - 58070-319	834

161	복합공사인 플랜트 기초공사를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시공 가능 여부	건경 - 58070-3410	808

160	방화·내화·방청페인트공사 등을 강구조물 및 철물공사업자가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건경 - 58070-3430	855

159	방수공사가 토목옹벽 및 공동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인지 여부	건경 - 58070-188	1137

158	발주자가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건경 - 58070-3192	861

157	교량공사 중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의 제작·설치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가…	건경 - 58070-784	924

156	건축물의 철거 후 다른 위치에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1건 공사로 발주 가능 여부	건경 - 58070-586	953

155	건축 및 토목공사에 부대 되는 조경공사의 시공자격(발주방법)	건경 - 58070-2595	1234

154	건설업자의 복합공사 하도급 여부	건경 - 58070-2803	1241

15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자의 자격	건경 - 58070-719	812

152	ROCK BOLT, STEEL RIB설치공사와 CONCRETE LINING공사를 토공사(터널굴착)의 부대공사…	건경 - 58070-3165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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