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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축물의 철거 후 다른 위치에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1건 공사로 발주 가능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586	회신일자	1998.03.19

질의내용

기존 통합 막사를 철거하고 동 부지는 타 용도로 사용하고 기존 통합 막사와 다른 위치에 새로이 통합 막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통합 막사 철거공사를 새로이 건축하고자 하는 통합 막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일반건설업자에게 발주가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 통합 막사의 철거공사는 반드시 구조물 해체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기존 통합 막사의 철거공사와 새로이 신축하는 통합 막사가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1건의 공사로 발주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기존 통합 막사의 철거공사와 새로이 신축하는 통합 막사를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합 막사의 철거공사는 구조물해체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귀 질의의 공사를 1건의 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현장여건 및 시공관리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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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6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범위	건경 - 58070-362	920

165	일반건설업자의 도시가스배관공사 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07	956

164	일반·전문건설업자 공동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건경 - 58070-1382	768

163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한 설비공사업자가 공장설립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수주…	건경 - 58070-2855	970

162	부대공사 해당여부 검토시의 고려사항	건경 - 58070-319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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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방화·내화·방청페인트공사 등을 강구조물 및 철물공사업자가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건경 - 58070-3430	856

159	방수공사가 토목옹벽 및 공동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인지 여부	건경 - 58070-188	1138

158	발주자가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건경 - 58070-3192	862

157	교량공사 중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의 제작·설치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가…	건경 - 58070-784	925

	건축물의 철거 후 다른 위치에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1건 공사로 발주 가능 여부	건경 - 58070-586	954

155	건축 및 토목공사에 부대 되는 조경공사의 시공자격(발주방법)	건경 - 58070-2595	1236

154	건설업자의 복합공사 하도급 여부	건경 - 58070-2803	1242

15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자의 자격	건경 - 58070-719	813

152	ROCK BOLT, STEEL RIB설치공사와 CONCRETE LINING공사를 토공사(터널굴착)의 부대공사…	건경 - 58070-3165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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