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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일반건설업자의 도시가스배관공사 도급 가능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507	회신일자	1998.03.11

질의내용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가 계열사로부터 도시가스배관공사를 도급 받아 해당공종별로 하도급을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위반여부.

회신내용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외에는 도급 받을 수 없으나, 다만 도급 받은 당해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 받을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공사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의 도시가스배관공사가 도시가스업법령에 의한 도시가스제조·공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라면 전문건설업종인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가 계열사로부터 도시가스배관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동 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6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범위	건경 - 58070-362	920

	일반건설업자의 도시가스배관공사 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07	957

164	일반·전문건설업자 공동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건경 - 58070-1382	768

163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한 설비공사업자가 공장설립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수주…	건경 - 58070-2855	970

162	부대공사 해당여부 검토시의 고려사항	건경 - 58070-319	835

161	복합공사인 플랜트 기초공사를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시공 가능 여부	건경 - 58070-3410	808

160	방화·내화·방청페인트공사 등을 강구조물 및 철물공사업자가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건경 - 58070-3430	856

159	방수공사가 토목옹벽 및 공동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인지 여부	건경 - 58070-188	1138

158	발주자가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건경 - 58070-3192	862

157	교량공사 중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의 제작·설치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가…	건경 - 58070-784	925

156	건축물의 철거 후 다른 위치에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1건 공사로 발주 가능 여부	건경 - 58070-586	954

155	건축 및 토목공사에 부대 되는 조경공사의 시공자격(발주방법)	건경 - 58070-2595	1236

154	건설업자의 복합공사 하도급 여부	건경 - 58070-2803	1242

15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자의 자격	건경 - 58070-719	813

152	ROCK BOLT, STEEL RIB설치공사와 CONCRETE LINING공사를 토공사(터널굴착)의 부대공사…	건경 - 58070-3165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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