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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방수공사가 토목옹벽 및 공동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인지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188	회신일자	1998.02.03

질의내용

공동구방수공사를 토목옹벽 및 공동구 철근콘크리트고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장방수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외에는 도급(하도급 포함. 이하 같음)받을 수 없으나 도급 받은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 받을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공동구방수공사를 토목옹벽 및 공동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미장방수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할 것 인지의 여부는 동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비고 제3호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속성 및 난이도,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6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범위	건경 - 58070-362	920

165	일반건설업자의 도시가스배관공사 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07	956

164	일반·전문건설업자 공동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건경 - 58070-1382	767

163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한 설비공사업자가 공장설립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수주…	건경 - 58070-2855	970

162	부대공사 해당여부 검토시의 고려사항	건경 - 58070-319	835

161	복합공사인 플랜트 기초공사를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시공 가능 여부	건경 - 58070-3410	808

160	방화·내화·방청페인트공사 등을 강구조물 및 철물공사업자가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건경 - 58070-3430	855

	방수공사가 토목옹벽 및 공동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인지 여부	건경 - 58070-188	1138

158	발주자가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건경 - 58070-3192	862

157	교량공사 중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의 제작·설치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가…	건경 - 58070-784	924

156	건축물의 철거 후 다른 위치에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1건 공사로 발주 가능 여부	건경 - 58070-586	953

155	건축 및 토목공사에 부대 되는 조경공사의 시공자격(발주방법)	건경 - 58070-2595	1235

154	건설업자의 복합공사 하도급 여부	건경 - 58070-2803	1241

15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자의 자격	건경 - 58070-719	813

152	ROCK BOLT, STEEL RIB설치공사와 CONCRETE LINING공사를 토공사(터널굴착)의 부대공사…	건경 - 58070-3165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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