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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부대공사 해당여부 검토시의 고려사항
문서구분	건경 - 58070-319	회신일자	2000.03.06

질의내용

부대공사 해당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서는 아니 됨.
2.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 된 공사이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봄.

3. 이 경우의 검토내용으로는 본 공사 시공과의 관계에서 종속되어야 할 것이며, 시공과정에서 별도의 특수한 기술이나 장비를 요하지 아니하고 주된 공정을 시공하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건설산업기본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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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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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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