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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발주자가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3192	회신일자	1997.11.21

질의내용

가. 상가건축물(585평)을 건설업자에게 도급하고 건축주가 정화조굴착 및 지상6층 골조공사를 제외한 내·외벽공사를 도급하여 시공하게 한 경우 적법여부.
나. 감리자가 공사시공자의 적법여부를 확인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건축 시 건축주는 인접지 피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
주택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동 법령상 1건의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전문공종별로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고 전체공사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경우에는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위와 같이 당해 공사를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하게 한 경우라면 동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에는 감리자가 공사시공자의적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바 없습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건축법령상 인접지 피해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6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범위	건경 - 58070-362	919

165	일반건설업자의 도시가스배관공사 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07	956

164	일반·전문건설업자 공동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건경 - 58070-1382	767

163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한 설비공사업자가 공장설립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수주…	건경 - 58070-2855	970

162	부대공사 해당여부 검토시의 고려사항	건경 - 58070-319	835

161	복합공사인 플랜트 기초공사를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시공 가능 여부	건경 - 58070-3410	808

160	방화·내화·방청페인트공사 등을 강구조물 및 철물공사업자가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건경 - 58070-3430	855

159	방수공사가 토목옹벽 및 공동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인지 여부	건경 - 58070-188	1137

	발주자가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건경 - 58070-3192	862

157	교량공사 중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의 제작·설치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가…	건경 - 58070-784	924

156	건축물의 철거 후 다른 위치에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1건 공사로 발주 가능 여부	건경 - 58070-586	953

155	건축 및 토목공사에 부대 되는 조경공사의 시공자격(발주방법)	건경 - 58070-2595	1234

154	건설업자의 복합공사 하도급 여부	건경 - 58070-2803	1241

15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자의 자격	건경 - 58070-719	812

152	ROCK BOLT, STEEL RIB설치공사와 CONCRETE LINING공사를 토공사(터널굴착)의 부대공사…	건경 - 58070-3165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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