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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일과시간 이후 피재
문서구분	보상 - 01254-8291	회신일자	1987.05.22

질의내용

문1. 일조절약시간 조정으로 인해 여가선용차 일과이후 운동경기중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직무 연속으로 간주하여 공상으로 처리되는지 여부.
문2. 출장 또는 공무수행으로 보행중 어린이 놀이터에서 갑자기 "공" 또는 "물질"이 날아와서 부상을 입어 직무수행을 못하였을 경우 공상처리 또는 어린이 보호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문3. 체육행사로 인해 불의의 부상을 입었을 시 안전사고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진흥공사사장)

회신내용

가. 귀문"1"의 경우
일과 시간이후 개인 여가선용 중 부상은 직무시간 연속으로 간주할 수 없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나. 귀문 "2"의 경우

출장 또는 공용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출중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업무수행 중 재해는 사적행위, 자해행위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어린이 보호자에게 보상 청구여부는 사법상의 관계로 어린이 보호책임의 여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다. 귀문"3"의 경우

사업주 지시에 의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관행으로 하는 행사(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8	자택으로 점심식사하러 가던중의 재해	재보 - 01254-11330	391

	일과시간 이후 피재	보상 - 01254-8291	403

66	여가시간을 이용한 써클활동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영부	보상 - 1458.7-212	471

65	사업장내에서 휴게시간중 동료와 다툼으로 발생된 재해	재보 - 01254-10436	548

64	동료근로자로 인한 치사	직산 - 1966-11-23	439

63	동료근로자가 입원한 병원에 들른후 귀가도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01254-5905	453

62	대기시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사로 - 제400호	457

61	간식시간중 근로자끼리 다툼으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7717	422

60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통근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9058	396

59	회사소유차량 운행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68607-759	436

58	퇴근중 회사정문앞에서의 재해발생	재보 - 01254-16321	358

57	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2149	387

56	퇴근시 동일회사 소속 택시에 탑승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958	398

55	통근열차 이용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법무 - 811-4272	390

54	출퇴근 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로 - 317호	395

...[51][52][53] 54 [55][5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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