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출퇴근 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보로 - 317호	회신일자	1965.06.24

질의내용

1. 출퇴근 보행도중 사유차가 불의로 조우하여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 여부
2. 정기 회사 출퇴근차로 된 화물자동차에 편승하였다가 차량전복, 추락또는 승하차시에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ㅇㅇ탄광노동조합)

회신내용

1. 출퇴근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된 이외에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나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2. 통근차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다음 경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것임.

가. 사용자가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이용케 하고 있는 교통시설에 의하여 출퇴근할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사용자가 노무관리상 필요하여 특정한 교통시설(통근차)에 의하여 출퇴근할 것을 강요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8	자택으로 점심식사하러 가던중의 재해	재보 - 01254-11330	391

67	일과시간 이후 피재	보상 - 01254-8291	402

66	여가시간을 이용한 써클활동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영부	보상 - 1458.7-212	471

65	사업장내에서 휴게시간중 동료와 다툼으로 발생된 재해	재보 - 01254-10436	548

64	동료근로자로 인한 치사	직산 - 1966-11-23	439

63	동료근로자가 입원한 병원에 들른후 귀가도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01254-5905	453

62	대기시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사로 - 제400호	457

61	간식시간중 근로자끼리 다툼으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7717	422

60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통근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9058	396

59	회사소유차량 운행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68607-759	436

58	퇴근중 회사정문앞에서의 재해발생	재보 - 01254-16321	358

57	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2149	386

56	퇴근시 동일회사 소속 택시에 탑승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958	398

55	통근열차 이용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법무 - 811-4272	390

	출퇴근 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로 - 317호	395

...[51][52][53] 54 [55][56][57][5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