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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동료근로자가 입원한 병원에 들른후 귀가도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인정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5905	회신일자	1991.04.26

질의내용

당청 관내 ㅇㅇ산업(주) 소속 근로자(목공) 갑이 일과후 (21:00경) 작업현장 식당에서 혼자 술을 먹고 술주정하다 부상을 당하여 식당 주인의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이를 모르는 동료근로자가 야근근무중(잔업정리)인 건축기사 을에게 환자이송을 부탁하였으나 환자는 이미 병원에 이송되어 있어 이들은 병원에 가서 환자가 입원한 것을 확인하고 먼저 환자와 같이 와있던 근로자들을 차량에 태우고 현장숙소로 오던중 도로변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건축기사 을(사고차량 운전사)"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동승한 다른 근로자들은부상을 당한 바 근로자 을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대전지방노동청장)

회신내용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무가 끝난 후 현장식당에서 혼자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다 부상을 당한 갑이 이미 병원에 후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까지 가서 위 부상자 갑이 있음을 확인하고 현장숙소로 돌아오던중 발생한 사고인 바,
운전자 을이 동료근로자의 부탁으로 운전에 임한 경우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8	자택으로 점심식사하러 가던중의 재해	재보 - 01254-11330	391

67	일과시간 이후 피재	보상 - 01254-8291	403

66	여가시간을 이용한 써클활동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영부	보상 - 1458.7-212	471

65	사업장내에서 휴게시간중 동료와 다툼으로 발생된 재해	재보 - 01254-10436	548

64	동료근로자로 인한 치사	직산 - 1966-11-23	439

	동료근로자가 입원한 병원에 들른후 귀가도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01254-5905	454

62	대기시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사로 - 제400호	457

61	간식시간중 근로자끼리 다툼으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7717	422

60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통근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9058	397

59	회사소유차량 운행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68607-759	436

58	퇴근중 회사정문앞에서의 재해발생	재보 - 01254-16321	358

57	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2149	387

56	퇴근시 동일회사 소속 택시에 탑승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958	398

55	통근열차 이용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법무 - 811-4272	390

54	출퇴근 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로 - 317호	395

...[51][52][53] 54 [55][5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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