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간(중식시간)등 자유행동이 허용된 때라도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또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합리적 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귀사소속 피재근로자 을은 1988.6.7 11:30경 제주 경마장 건설 공사장에서 철근공 갑에게 작업공구(톱)을 잃었는데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뭇자 갑이 도둑 취급을 한다면서 욕설을 하여 시비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분개한 갑은 동일 현장에서 일하는 맏형 병, 둘째형 정과 합세하여 동일 12:00경 오전작업을 마치고 동료 목공 6명과 함께 식사하러 가던 을을 잡고 시비하던 중, 정이 각목으로 을의 두부를 구타하여 발생한 재해로, 이는 사업장 내에서 중식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이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고의적인 폭력에 의하여발생된 것으로,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또는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적 합리적 행위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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