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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간식시간중 근로자끼리 다툼으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7717	회신일자	1991.05.30

질의내용

ㅇㅇ철강(주)에서 1991.3.29 17:00동 회사내 중기관리과 세차장 옆에서 간식시간에 금방 작업을 마치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근로자 갑이 라면 (단체협약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을 끊여 먹고 있던 을의 라면국물을 마시려 하자 을이 "국물이 적으니 네가 끊여 먹고 네일이나 해라"며 언쟁이 벌어져 갑이 옆에 있던 차량 받침목을 휘두르는 순간 을이 이를 빼앗아 갑을 때린 재해가 발생한 바, 이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부산지방노동청장)

회신내용

간식시간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라면을 을이 먼저 끊여 먹고 있을때 피재자가 막 작업을 마쳐 목마른 상태에서 국물을 요구한 것으로서 이들 근로자들은 평소에 친분있는 사이로 사고당시의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로 발생한 재해일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작업장내 사용자 노무관리하에서 사용주 제공간식(라면)과 동료의 업무촉구에 관한 사항이 주된 동기 및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원인 사실과 가해행위와의 사이에 장소적.시간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8조 제2호에의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8	자택으로 점심식사하러 가던중의 재해	재보 - 01254-11330	391

67	일과시간 이후 피재	보상 - 01254-8291	402

66	여가시간을 이용한 써클활동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영부	보상 - 1458.7-212	471

65	사업장내에서 휴게시간중 동료와 다툼으로 발생된 재해	재보 - 01254-10436	548

64	동료근로자로 인한 치사	직산 - 1966-11-23	438

63	동료근로자가 입원한 병원에 들른후 귀가도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01254-5905	453

62	대기시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사로 - 제400호	456

	간식시간중 근로자끼리 다툼으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7717	422

60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통근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9058	396

59	회사소유차량 운행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68607-759	436

58	퇴근중 회사정문앞에서의 재해발생	재보 - 01254-16321	357

57	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2149	386

56	퇴근시 동일회사 소속 택시에 탑승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958	397

55	통근열차 이용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법무 - 811-4272	390

54	출퇴근 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로 - 317호	394

...[51][52][53] 54 [55][5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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