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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7-12149	회신일자	1984.05.25

질의내용

근로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도중 근무지로 부터 약 200미터 지점 국도상에서 (당사의 시급종업원은 출.퇴근시 정문에 비치되어 있는 타임카드를 찍게 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퇴근 타임카드를 찍지않은 상태임) 08시30분경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를 놓고 주장이 엇갈려 유권해석이 요구되어 질의함.

1. 실질적으로 근무는 끝난 시간이며(24:00~08:00) 또한 근무지를 떠나, 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로 재해장소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없는 국도상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된 이외의 재해로써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와 실질적인 업무는 종료되었거나, 타임카드를 정리하는 것은 통상적 사실로 미루어, 업무가 끝이 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중 그 타당성 여부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출근부만 날인하는 월급 종업원의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

회신내용

출.퇴근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사업주 시설물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건은 오토바이의 소유권, 관리상황 등 사업주 시설물인지의 여하를 사실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8	자택으로 점심식사하러 가던중의 재해	재보 - 01254-11330	391

67	일과시간 이후 피재	보상 - 01254-8291	402

66	여가시간을 이용한 써클활동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영부	보상 - 1458.7-212	471

65	사업장내에서 휴게시간중 동료와 다툼으로 발생된 재해	재보 - 01254-10436	548

64	동료근로자로 인한 치사	직산 - 1966-11-23	439

63	동료근로자가 입원한 병원에 들른후 귀가도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01254-5905	453

62	대기시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사로 - 제400호	457

61	간식시간중 근로자끼리 다툼으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7717	422

60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통근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9058	396

59	회사소유차량 운행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68607-759	436

58	퇴근중 회사정문앞에서의 재해발생	재보 - 01254-16321	358

	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2149	387

56	퇴근시 동일회사 소속 택시에 탑승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958	398

55	통근열차 이용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법무 - 811-4272	390

54	출퇴근 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로 - 317호	395

...[51][52][53] 54 [55][5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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