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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의 범위에 대해
문서구분	회제 - 125-1216	회신일자	1984.04.24

질의내용

당초 계약체결된 공사내용과 변경추진중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공사규모가 설계금액기준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바(당초 설계금액 약 18여억대비 변경금액 약 60여억 추정), 이는 차선의 경우 “2차선 일반국도”가 “4차선 준고속도로화”하며, 교량수도 8개소(총연장 661m)에서 10개소(총연장 818m)로 변경되며, 기타 교량위치 또는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인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고 계약금액도 3배 이상으로 증액되었다면 이는 설계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시방서 및 계약특수조건상의 규정중 어느 것에 따를 지에 관한여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6	설계서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2002.01.30	735

355	설계서 내용의 모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125-2147	717

	설계변경의 범위에 대해	회제 - 125-1216	862

35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	회계 - 41301-3054	671

35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새로운 기술.공법)	회제 - 41301-527	600

35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한 및 보증시공 시 연대보증인의 승계여부	회계 - 41301-3441	661

35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원가계산)에 따른 질의	회제 - 45107-1783	679

34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 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회제 - 41301-808	583

34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회제 - 41301-2224	693

34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정정가능여부 …	회계 - 41301-1965	686

346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1517	708

34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율 산정에 대하여	회제 - 45101-114	669

344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공종을 다시 시공할 경우의 처리는	회제 - 125-218	631

343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던 항목의 부활 시 적용단가 및 계약금액 조정오류의 정정가능 …	회계 - 45107-2170	705

342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해지는 기자재 확보분의 처리방법	회계 - 45101-2538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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