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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던 항목의 부활 시 적용단가 및 계약금액 조정오류의 정정가능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5107-2170	회신일자	1996.09.17

질의내용

당 현장의 1차 설계변경시 별첨 내용과 같이 가호안 및 외곽호안의 호안축조 용 사석규격을 당초 0.015~0.03㎥급에서 0.03㎥급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2차 설계변경시 외곽호안의 사석규격을 당초의 0.015~0.03㎥급으로 재 변경하려는 실정입니다.

1. 위의 경우 중 외곽호안의 사석규격이 「0.015~0.03㎥급에서 0.03㎥이하(1차 설계변경) →0.015~0.03㎥급(2차 설계변경)」으로 변경될 경우 2차 설계변경시에 사석규격 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으로 적용시 설계변경의 기준이 당초 규격이 기준이 되는지? 1차 설계변경 시 규격이 기준인지?

2. 1차 설계변경 당시 가호안의 사석규격이 0.015~0.03㎥급에서 0.03㎥급 이하로 변경되었으나 신규단가 적용을 하지 않고 단가변경(비규격석으로 선별부분만 삭제)만 하였으며, 1차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단가 적용이 누락된 바 2차(금회) 설계변경시 1차 변경에서 내용 누락이 된 규격 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비목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활하였다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단가기재에 누락,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정처리할 수 있을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6	설계서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2002.01.30	736

355	설계서 내용의 모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125-2147	718

354	설계변경의 범위에 대해	회제 - 125-1216	862

35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	회계 - 41301-3054	672

35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새로운 기술.공법)	회제 - 41301-527	601

35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한 및 보증시공 시 연대보증인의 승계여부	회계 - 41301-3441	661

35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원가계산)에 따른 질의	회제 - 45107-1783	680

34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 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회제 - 41301-808	584

34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회제 - 41301-2224	693

34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정정가능여부 …	회계 - 41301-1965	687

346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1517	709

34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율 산정에 대하여	회제 - 45101-114	670

344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공종을 다시 시공할 경우의 처리는	회제 - 125-218	632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던 항목의 부활 시 적용단가 및 계약금액 조정오류의 정정가능 …	회계 - 45107-2170	706

342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해지는 기자재 확보분의 처리방법	회계 - 45101-2538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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