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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문서구분	회제 - 41301-2224	회신일자	2000.08.31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기준이므로 동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추가공사의 발생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협의"는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등을 감안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논의하여 정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6	설계서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2002.01.30	736

355	설계서 내용의 모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125-2147	718

354	설계변경의 범위에 대해	회제 - 125-1216	862

35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	회계 - 41301-3054	672

35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새로운 기술.공법)	회제 - 41301-527	601

35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한 및 보증시공 시 연대보증인의 승계여부	회계 - 41301-3441	662

35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원가계산)에 따른 질의	회제 - 45107-1783	680

34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 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회제 - 41301-808	58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회제 - 41301-2224	694

34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정정가능여부 …	회계 - 41301-1965	687

346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1517	709

34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율 산정에 대하여	회제 - 45101-114	670

344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공종을 다시 시공할 경우의 처리는	회제 - 125-218	632

343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던 항목의 부활 시 적용단가 및 계약금액 조정오류의 정정가능 …	회계 - 45107-2170	706

342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해지는 기자재 확보분의 처리방법	회계 - 45101-2538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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