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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해지는 기자재 확보분의 처리방법
문서구분	회계 - 45101-2538	회신일자	1996.11.04

질의내용

1. 당현장에서 설계도서에 표기되어 있는 재료(시멘트콘크리트관 또는 강관기타 매설자재)를 구입하여 시공도중 주민들의 시공반대민원이 발생하여 공사중지명령을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공사중지가 현재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며 재료를 오래토록 방치하여 부식할 위험이 있어 요구받았을 때 재료에 대하여 원도급자로부터 재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위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으로부터 K.S 품질을 검사받은 바 있음)

2. 총액입찰에 관하여 설계도면에는 표기가 있으나 내역서 상에 없을 시 설계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확보된 자재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의 불가피성, 자재확보의 필요성 등과 민법등 관련규정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단, '95.7.6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내용, 설계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이 판단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6	설계서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2002.01.30	736

355	설계서 내용의 모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125-2147	718

354	설계변경의 범위에 대해	회제 - 125-1216	862

35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	회계 - 41301-3054	672

35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새로운 기술.공법)	회제 - 41301-527	601

35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한 및 보증시공 시 연대보증인의 승계여부	회계 - 41301-3441	662

35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원가계산)에 따른 질의	회제 - 45107-1783	680

34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 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회제 - 41301-808	584

34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회제 - 41301-2224	693

34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정정가능여부 …	회계 - 41301-1965	687

346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1517	709

34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율 산정에 대하여	회제 - 45101-114	670

344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공종을 다시 시공할 경우의 처리는	회제 - 125-218	632

343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던 항목의 부활 시 적용단가 및 계약금액 조정오류의 정정가능 …	회계 - 45107-2170	706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해지는 기자재 확보분의 처리방법	회계 - 45101-2538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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