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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정정가능여부 및 관급자재부족시 처리방안
문서구분	회계 - 41301-1965	회신일자	1997.07.18

질의내용

1. 본 ○○하수처리장건설공사는 총액단가입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로 92년 6월 1차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5차공사까지 완료하고 6차 및 7차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 완료된 공사(1차~5차공사) 시행 중 신규비목에 따른 단가결정시 낙찰율을 혼동(낙찰금액/설계금액)하여 적용하였는바, 동일구조물공사이며 장기계속공사(차수별 하자보증서 접수하지 않음)의 기 완료된(1차~5차공사) 공사에 대한 낙찰율을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총괄설계변경시 (낙찰금액/예정금액)적용코져 하는데 대한 적정여부.

2. 상기공사 수행 중 주요자재(철근,콘크리트)는 관급으로 발주처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불일치로 관급자재 총량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급자재를 충당하여 5차공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도면에 의한 소요수량을 재산출 확정하여 총괄설계변경 시 반영코자 합니다. 설계도면에 의한 부족된 관급자재는 당연히 발주처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만약 기 완료된 부분이라 하여 발주처에서 수용치 아니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기투입된 대체자재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하는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바,
동 계약금액 조정 시 낙찰율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정정할 수 있을 것이며,

2. 또한 관급으로 지급될 자재가 당해공사를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6	설계서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2002.01.30	736

355	설계서 내용의 모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125-2147	718

354	설계변경의 범위에 대해	회제 - 125-1216	862

35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	회계 - 41301-3054	672

35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새로운 기술.공법)	회제 - 41301-527	601

35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한 및 보증시공 시 연대보증인의 승계여부	회계 - 41301-3441	661

35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원가계산)에 따른 질의	회제 - 45107-1783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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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회제 - 41301-2224	69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정정가능여부 …	회계 - 41301-1965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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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율 산정에 대하여	회제 - 45101-114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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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던 항목의 부활 시 적용단가 및 계약금액 조정오류의 정정가능 …	회계 - 45107-2170	705

342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해지는 기자재 확보분의 처리방법	회계 - 45101-2538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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