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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3054	회신일자	1997.11.05

질의내용

발주처와 시공사간 계약된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별 계약에 의해서 차수별 계약종료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확정된 바, 실제로 시공은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안된 상태로 시공사는 준공검사원을 감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계약이 안된 상태이므로 무조건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을설) 설계변경은 확정되었으므로 준공검사 기간(14일)내에 계약이 되면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병설) 설계변경 내용이 감액 설계변경일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준공 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준공검사는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의 조정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6	설계서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2002.01.30	736

355	설계서 내용의 모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125-2147	718

354	설계변경의 범위에 대해	회제 - 125-1216	86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	회계 - 41301-3054	672

35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새로운 기술.공법)	회제 - 41301-527	601

35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한 및 보증시공 시 연대보증인의 승계여부	회계 - 41301-3441	661

35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원가계산)에 따른 질의	회제 - 45107-1783	680

34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 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회제 - 41301-808	583

34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회제 - 41301-2224	693

34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정정가능여부 …	회계 - 41301-1965	686

346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1517	709

34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율 산정에 대하여	회제 - 45101-114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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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던 항목의 부활 시 적용단가 및 계약금액 조정오류의 정정가능 …	회계 - 45107-2170	705

342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해지는 기자재 확보분의 처리방법	회계 - 45101-2538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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