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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법(제9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기성금을 월1회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매월 말 마감(예 : 1995.7.5)하면 동 부서에서는 기성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본사 자금 부서에 기성지급신청서를 작성제출(예 : 1995.7.10)하고 있음.
2. 자금 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1995.6.30 제출토록 요청하는 경우 대금지급의무의 기산 점이 되는 목적물 인수 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수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 : 1995.6.30

-지방현장에서 기성지불 신청서를 제출한 날 : 1995.7.5

-본사에서 기성검토를 승인한 날 : 1995.7.10

회신내용

1. 기성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가 종료되는 날이 "목적물 인수일"임.
2.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서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기성청구에 대하여 원 사업자가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이 목적물 인수 일이 되며,

3. 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검사기간을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였음. 따라서 기성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이 목적물 인수 일이 됨.

4. 관련조문

- 하도급 법 제13조 제1항 :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규정.

- 하도급 법 제8조 제2항 단서조항 : 원 사업자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당해 목적물을 인수하도록 규정.

- 하도급 법 제9조 제2항 : 원 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시공완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하도급 법(제9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84

146	질의서	공정거래 -	845

145	제조납품업체 중도금지급에 따른 어음할인율 지급대상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763

144	제조 하도급거래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5

143	자재와 인건비의 분리계약 가능여부	공정거래 -	1512

142	수급사업자 편의제공과 관련된 조기납품 시 대금지급 기산일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86

141	부당한 발주취소 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43

140	목적물 반입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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