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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수급사업자 편의제공과 관련된 조기납품 시 대금지급 기산일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수급사업자가 납품계약일보다 조기생산하고, 보관상의 어려움을 제기하여 상호 협의 하에 상품보관 목적으로 조기입고를 받은 경우,
① 하도급법상 조기입고일을 납품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② 계약상의 납품 일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1. 하도급 법 제8조 제1항에는 "원 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 사업자의 지배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함. 다만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하도급법상 납품기산일은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원 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자기 지배아래 두게 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사의 질의내용 중 조기 입고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납품 일을 기산일로 보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47	하도급 법(제9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84

146	질의서	공정거래 -	846

145	제조납품업체 중도금지급에 따른 어음할인율 지급대상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763

144	제조 하도급거래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5

143	자재와 인건비의 분리계약 가능여부	공정거래 -	1512

	수급사업자 편의제공과 관련된 조기납품 시 대금지급 기산일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87

141	부당한 발주취소 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43

140	목적물 반입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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