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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부당한 발주취소 여부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 사업자의 귀책(부도 후 법정관리 신청)으로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됨.
- 이 후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원 사업자가 재입찰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수급사업자가 수의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원 사업자의 하도급 법 위반 여부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

회신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8조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이 원 사업자가 제조, 건설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본 건에 있어서는 우선 원 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귀사에게 건설 위탁한 사안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보아지므로 하도급 법 8조에 의한 "부당한 발주취소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됨.

- 따라서 이후 발생된 재계약에 따른 수의계약의 주장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당사자간 私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하도급 법 등에 따라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47	하도급 법(제9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83

146	질의서	공정거래 -	845

145	제조납품업체 중도금지급에 따른 어음할인율 지급대상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763

144	제조 하도급거래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5

143	자재와 인건비의 분리계약 가능여부	공정거래 -	1512

142	수급사업자 편의제공과 관련된 조기납품 시 대금지급 기산일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86

	부당한 발주취소 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43

140	목적물 반입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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