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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제조납품업체 중도금지급에 따른 어음할인율 지급대상여부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질의내용

공장시설재 제조위탁 시 및 중도금은 물품인수 전에 업체의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상기 지불대금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만 기산할 경우 어음 만기일이 60일 초과일수에 대하여서도 하도급법상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 법 제9조는「원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시공완료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8조 제3항은「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받아 사실상 원 사업자의 지배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3조 제1항은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 일은, 납품이 빈번하여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제조위탁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일부분에 대한 기성이 발생하였고 기성금(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수령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하도급 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47	하도급 법(제9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84

146	질의서	공정거래 -	846

	제조납품업체 중도금지급에 따른 어음할인율 지급대상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764

144	제조 하도급거래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6

143	자재와 인건비의 분리계약 가능여부	공정거래 -	1513

142	수급사업자 편의제공과 관련된 조기납품 시 대금지급 기산일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87

141	부당한 발주취소 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43

140	목적물 반입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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