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공정거래위원회
발 신 : 대성건설(주)/윤대용이사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343-10
1. 정부 발주 공사를 '98. 3. 4. 수주한 원사업자(일반건설)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전문건설)에게 '98. 9. 2. 하도급 하였으며,
2. 원사업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받은 수급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던중 발주처로 부터 '99.12. 23. 동절기 공사중지 통보를 받아 일시적으로 공사는 중지를 하였으나, 상기 공사현장에 기술자들을 상주시켜 실정보고, 차수분 변경, 전체분 변경작업을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원사업자에게 2000. 1. 15. 일방적인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타절 요구 통보를 받은 사실등이 있으나,
3. 위와 같은 원사업자의 행위가 하도급법등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귀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 '98. 3. 4. : 발주처와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 '98. 9. 2. : 수급업자와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 '99. 12. 23: 발주처의 동절기 공사중지 통보
- 2000.1. 15 : 수급업체에 일방적인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타절 통보 |
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