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 법 제9조는 "①수급사업자가 납품 또는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② 원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시공완료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탁상품의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귀사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목적물 인수 시 검사가 불가능하다면 일단 합격한 것으로 보되, 판매단계에서 발견되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해결방법을 정해 약정할 수 있을 것임.
(2) 하자보증금 예치에 대한 약정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하자보증담보 수단이 있는데도 하자보증금의 예치를 요구하거나, 금액을 정상적인 상 관행을 초과하여 납품대금에서 유보할 경우에는 대금 미지급으로 법에 위반되고, 미 지급 금에 대하여는 지연이자(현재 연리 25%)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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