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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법(제18조)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건설공사의 확정산재보험료 정산 시 하도급 공사 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승하여 산정된 임금을 기초로 확정보험료를 산출 납부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공사에 있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하도급업체의 정확한 임금 지급액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원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결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 임금대장 등 경리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확인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입장인 바, 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행위는 원 사업자가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함.
2.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실제로 하도급업체의 정확한 임금지급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확인 행위를 한다면 하도급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리 아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하도급 법(제18조)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76

138	하도급 법 제17조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11

137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 조항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800

136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조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58

135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정거래 -	834

134	대물변제조건부 도급공사 계약체결 시 불공정거래행위여부	공정거래	863

133	공사계약특수조건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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