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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 조항에 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6.12

질의내용

ㅇ 원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총도급금액의 50%를 택지개발 후 발주처로부터 체비지로 받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은 체비지로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 매 기성에 의한 목적물 인수 후 유보한 20%의 하도급대금에 대해 법정기급기일로부터 체비지 지급시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수급사업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당성이 없다고 할 것임.

ㅇ 따라서 하도급법상 정당한 대물변제 약정인 경우에는 약정한 대로 이행한다면 매 기성금 지급 시 유보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9	하도급 법(제18조)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75

138	하도급 법 제17조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11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 조항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800

136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조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58

135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정거래 -	834

134	대물변제조건부 도급공사 계약체결 시 불공정거래행위여부	공정거래	863

133	공사계약특수조건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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