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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대물변제조건부 도급공사 계약체결 시 불공정거래행위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6.10

질의내용

1. 갑이(매출액 1조원) 발주하는 공사를 을(화의업체로서 화의전 매출액 6천억원)가 수급하되 전체 공사비의 40%를 대물로 결재받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을이 갑으로부터 수급 받은 공사를 40%정도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월적지위를 이용한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단, 하도급업체의 동의가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임)

회신내용

ㅇ질의내용에 의하면 "갑"과 "을"은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관계 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함)"을 적용 할 수 없으며,
ㅇ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했다는 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9	하도급 법(제18조)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75

138	하도급 법 제17조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11

137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 조항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799

136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조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58

135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정거래 -	834

	대물변제조건부 도급공사 계약체결 시 불공정거래행위여부	공정거래	863

133	공사계약특수조건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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