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공사계약특수조건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질의내용

공사의 계약 시 정당하고 공정한 경쟁입찰 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설공사 특수조건"으로 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예시」와 같이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법 위반성 여부.
(시설공사 특수조건 예시)

계약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업체)에게 하여야 하며, 외지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업체)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는 공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의 적용요건으로서 먼저 행위 주체가 동 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질의자가 동 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위 조건의 경우 계약자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내용으로 불공정거래행위유형 및 기준고시 제7조(구속조건부거래) 제2호(거래 지역 상대방 제한) 및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될 소지는 있음.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 금지)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 사업자가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가 아닌 본 건 질의내용에 적용될 조항은 아님.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9	하도급 법(제18조)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76

138	하도급 법 제17조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12

137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 조항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800

136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조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59

135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정거래 -	835

134	대물변제조건부 도급공사 계약체결 시 불공정거래행위여부	공정거래	863

	공사계약특수조건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5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