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조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병"건설회사(원 사업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발주 처로부터 도급 받은 총 공사비 중 45%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택지개발지구 용지(상업용지)로 대물 변제키로 도급계약 체결한 후 하도급회사 선정 시 하도급대금 중 25%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도급 하였을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에 위반되는지요?

회신내용

1. 하도급 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는 도급계약 조건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하도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규정임.
2.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대물변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 제17조에 위반되지 않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9	하도급 법(제18조)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76

138	하도급 법 제17조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12

137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 조항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800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조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59

135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정거래 -	835

134	대물변제조건부 도급공사 계약체결 시 불공정거래행위여부	공정거래	863

133	공사계약특수조건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5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