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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8.03

질의내용

A" 라는 회사가 출자한 "a" 라는 자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 보증금 징구 방법에 있어 타 하도급사의 계약체결의 경우와 달리 내부승인하에 보증사의 보증서 대신 견질어음으로 대체코자 할때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당지원행위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담보조건 등을 현저하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9	하도급 법(제18조) 관련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76

138	하도급 법 제17조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11

137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 조항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800

136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조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58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정거래 -	835

134	대물변제조건부 도급공사 계약체결 시 불공정거래행위여부	공정거래	863

133	공사계약특수조건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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