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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서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제 - 2002.01.30 회신일자 2002.01.30

질의내용
1. 질의배경
개착터널 되메우기용 토사는 터널의 굴착이 완료한 후 사용하기 위하여 운반거리 500m 지점에 부지를 임대하여 임시적치 보관하고 있으나 임시적치용 부지의 임대료 및 되메우기유용토운반비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음


2. 위와같이 공사시공에 필수적인 부지임대료 및 되메우기유용토운반기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하며, 동 규정에 따른 처리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

목록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물가변동신청 (70)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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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설계변경의 범위에 대해 회제 - 125-1216 957
35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 회계 - 41301-3054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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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한 및 보증시공 시 연대보증인의 승계여부 회계 - 41301-3441 698
35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원가계산)에 따른 질의 회제 - 45107-1783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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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해지는 기자재 확보분의 처리방법 회계 - 45101-2538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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