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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서 내용의 모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제 - 125-2147	회신일자	1991.08.31

질의내용

1. 토목(총액단가입찰), 건축(총액입찰)도급내역서상 비계, 동바리, 재료가 목재로 되어 있는 바, 강관이 목재보다 저가라는 이유로 발주처에서 강관으로 설계 변경코자 하는데 이것이 합당한지 여부?
2. 본 공사는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및 관로공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수지 암발파단가가 품셈기준보다 과다 책정된 경우 감액조치가 합당한지 여부?

3. 건축공사(총액입찰)시공중 도면에 표시된 관급자재(철근, 레미콘)일부가 현장설명시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량 및 규격 차이가 발견되어 설계변경 조치 받고자 하는데 이의 가능여부와 관급자재 변경으로 인한 사급자재증감 변경가능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서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2.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이 발주자의 착오에 의하여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나 설계서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1, '90. 12. 5)"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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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6	설계서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2002.01.30	782

	설계서 내용의 모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125-2147	772

354	설계변경의 범위에 대해	회제 - 125-1216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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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한 및 보증시공 시 연대보증인의 승계여부	회계 - 41301-3441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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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던 항목의 부활 시 적용단가 및 계약금액 조정오류의 정정가능 …	회계 - 45107-2170	761

342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해지는 기자재 확보분의 처리방법	회계 - 45101-2538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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