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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원가계산)에 따른 질의
문서구분	회제 - 45107-1783	회신일자	1994.11.28

질의내용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저수지 축조)으로서 '87. 12월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총액단가),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는 바, 당초 도급계약시 사급자재비(흄관, 수로관)가 일위대가표에 포함되어 원가계산상 제잡비에 계상 되었으나, 흄관, 수로관이 완제품이기 때문에 제잡비 계상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발주처에서는 제잡비 계상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코저 하는 바, 이것이 합당한지 또한 합당하다면 어떠한 법조항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예정가격 산정 시 일부 품목 또는 물량의 산출이 과다·과소 책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6	설계서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2002.01.30	782

355	설계서 내용의 모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125-2147	771

354	설계변경의 범위에 대해	회제 - 125-1216	957

35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	회계 - 41301-3054	742

35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새로운 기술.공법)	회제 - 41301-527	633

35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한 및 보증시공 시 연대보증인의 승계여부	회계 - 41301-3441	69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원가계산)에 따른 질의	회제 - 45107-1783	722

34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 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회제 - 41301-808	622

34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회제 - 41301-2224	739

34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정정가능여부 …	회계 - 41301-1965	733

346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1517	743

34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율 산정에 대하여	회제 - 45101-114	705

344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공종을 다시 시공할 경우의 처리는	회제 - 125-218	664

343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던 항목의 부활 시 적용단가 및 계약금액 조정오류의 정정가능 …	회계 - 45107-2170	761

342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해지는 기자재 확보분의 처리방법	회계 - 45101-2538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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