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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5107-1517	회신일자	1995.08.22

질의내용

공사 계약내역서 중 내부 수평비계(품셈 P76. 77)는 별첨도면 우측 건물의 층고 3.6M는 3.6M로 물량이 산출되어 있으나, 좌측 건물의 층고 7.4M는 3.6M부분만 계상되어 실작업에 필요한 7.4M로 계상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단 '95.7.6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종별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점이 있거나 설계서 내용과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구 1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설계서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6	설계서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2002.01.30	782

355	설계서 내용의 모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125-2147	771

354	설계변경의 범위에 대해	회제 - 125-1216	957

35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	회계 - 41301-3054	742

35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새로운 기술.공법)	회제 - 41301-527	633

35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한 및 보증시공 시 연대보증인의 승계여부	회계 - 41301-3441	697

35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원가계산)에 따른 질의	회제 - 45107-1783	722

34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 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회제 - 41301-808	624

34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회제 - 41301-2224	739

34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정정가능여부 …	회계 - 41301-1965	73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1517	744

34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율 산정에 대하여	회제 - 45101-114	705

344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공종을 다시 시공할 경우의 처리는	회제 - 125-218	664

343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던 항목의 부활 시 적용단가 및 계약금액 조정오류의 정정가능 …	회계 - 45107-2170	761

342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해지는 기자재 확보분의 처리방법	회계 - 45101-2538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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