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토건(주)의 출자총액제한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9204기151
[피 심 인]
공영토건(주) 대표이사 이동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46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접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규정되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유한 50,000,000원(1992. 4. 1현재, 장부가격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1992.7. 31까지 처분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동아건설(동일인 : 최원석)에 속하는 회사로서,
가. 피심인은 1987. 4. 1 구법(법률 제3875호) 제8조의3 제1하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인 동아건설에 속한 회사였으며, 1990. 1. 13 법개정(법률 제4198호)으로 인하여 1990. 4. 1부터는 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기업집단인 동아건설에 속한 회사가 되었다.
나.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주식의 장부가격의 합계액(이하 "출자총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액을 법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2.3. 31까지 특례한도액으로 인정받아 왔으므로 같은 날까지 피심인이 출자총액이 법 제10조제1항의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특례인정기간이 경과한 1992.4.1현재 출자총액 50,000,000원의 주식(해외건설(주) 주식 10,000주 장부가격)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다. 1992. 4. 1을 기준으로 피심인이 출자한도액을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해 보면, 별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자산액의 마이너스 193,289,998,014원이므로 이에따라 산출한 출자한도액은 0원이 되는 바, 피심인이 1992. 4. 1현재 위 나.의 출자총액 50,000,000원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2. 위 1.의 사실을 검토하건대,피심인은 법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례한도액을 인정받았으므로 특례한도액 인정기간내에 피심인의 출자총액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특례한도액 인정기간이 경과한1992. 4. 1 현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는 출자총액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된다.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에 있어서의 피심인의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92년 4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 수 병
위 원 이 창 보
위 원 전 윤 철
위 원 권 문 용
위 원 이 재 후
위 원 이 규 억
|
기타건설관련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