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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의 하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건물 신축공사에서 미완성과 하자…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일자 조회
1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 토탈엠엔에이 12-11 1052
11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성질에 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777
10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위자료 인정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679
9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및 손해액 산정등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753
8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의 하자담보책임 성립여부등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273
7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손해액 산정방법등에 관한 … 토탈엠엔에이 12-11 611
6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에 관한 … 토탈엠엔에이 12-11 661
5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의 동시이… 토탈엠엔에이 12-11 690
4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고지하지 아니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691
3   건축공사에 있어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633
2   건물 화재와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697
1   건물 신축공사에서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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