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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해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2007-12-11 648
[판시사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국민주택사업주체에게 도급자를 위하여 소정 사항을 조사할 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 7항과 같은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 조 제3항 제2호의 규정들은, 건설부장관이 같은 법 소정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사업주체에게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서 택지의 규모·위치·건설기간을 조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도급자를 위하여 같은 사항들을 조사할 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하 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 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7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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