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토건(주)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사건번호
9204기151
[피 심 인]
공영토건(주) 대표이사 백동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46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피심인의 출자총액제한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번호 제 92-35호, 1992. 4. 24)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쳐 심의한 결과,위 피심인에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주문과 같이 납부하도록 명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이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다. 납부장소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수납기관
2. 위 1.의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기로 한다.
[과징금부과와 관련되는 사실]
1. 피심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인 동아건설(동일인 : 최원석)에 속한 회사이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제92-35호(1992. 4. 24)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한도액 인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1992. 4. 1 현재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인 해외건설(주)의 주식장부가격 50,000,000원을 소유함으로써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동법 제 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과 징 금 산 정 의 기 초]
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제92-35호(1992.4.24)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므로, 1992. 4. 1 현재 피심인이 위법한 행위로 소유한 주식장부가격 50,000,000,원은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2. 이에 따라 피심인이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1.의 소유주식장부가격4,110,713,770원에다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411,071,713원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한다.
1992년 4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 수 병
위 원 이 창 보
위 원 전 윤 철
위 원 권 문 용
위 원 이 재 후
위 원 이 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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