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목]
건물
[청구금액]
금231,901,526원
◆ 판정요지
신청인은 신청외 X재단으로 부터 위탁경영을 받은 대전시 소재 X공원내 이건 경량철골조 1계건 편의점(SH-1호) 건물을 신청외 S에게 "수수료 매장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나 1995. 12. 피신청인이 위 신청외 S와 같은 내용의 수수료매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을 1996. 8. 6.로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수수료매장계약의 연장을 요구하며 이 건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그 주장자체로 이유없고, 또한 피신청인은 영업에 사용한 물품의 대가를 신청인이 보상하기 전에는 명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위 수수료매장계약시 피신청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약정하였으므로 위 항변 또한 이유없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건물사용계약종료 후에 계속 이를 점유, 사용한데 대하여 1995년도의 평균 수수료상당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나 1996년에는 전년에 대비하여 입장객이 45%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건 건물을 신청인에게 명도하고 명도시까지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다.
◆ 판정내용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전광역시 X공원 내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편의점 1계건 SH-1호 51.84㎡를 명도하고, 1996. 8. 7.부터 1997. 3. 31.까지 매월 금2,002,042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1.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신청인의, 나머지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중재 제 96111-0066호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전광역시 X공원내 경량철골조(임시건물) 지상 1층 별지도면 가, 나, 다, 라, 가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편의점 SH-1호 51.84평방미터의 매장을 명도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수료 금12,755,957원 및 이에 대하여 1996년 8월 7일부터 본 중재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금원을 지급하라.
3.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중재 제 97111-0015호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수료 금12,427,6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년 11월 1일부터 본 중재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이 신청외 대전 X재단으로부터 위탁경영을 받은 대전광역시 소재 X공원내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1.84㎡의 경량철골조 1계건 편의점(SH-1호) 건물을 1994. 10. 15. 신청외 S에게 "수수료매장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케 하였다가 1995년 12월에 피신청인이 위 신청외 S와 같은 내용의 "수수료매장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위 수수료매장계약의 내용은 피신청인이 위 건물에 "W마트"라는 상호를 내걸고 편의점을 경영하여 매일의 매출액을 신청인에게 입금시킨 후 다음달 15일에 매달의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수수료와 서비스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편의점사용계약이고 계약기간이 1996. 8. 6.까지이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수수료매장계약의 종료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수수료매장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이 건물을 명도하여 달라고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편의점 시설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보다 비싼 값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것을 종용하며 피신청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수수료매장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 종결된 이상 그 계약기간 이 건물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에게 건물의 계속 사용을 주장하거나 또는 종전과 같은 수수료매장계약의 존속을 요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점포의 사용중지로 인하여 슬러시기계(1,800만원) 아이스크림 기계(500만원), 오픈냉장고(800만원), 기타시설(800만원), 재고물품대(3,000만원)등 약7,0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이를 신청인이 보상하여 주기 전에는 신청인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수수료매장계약서(갑제1호증의 4) 제32조(원상회복)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위 계약 종료후 7일내에 영업시설을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열거한 물건들은 이 건물에 설치된 영업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사용계약 종료후의 사용료상당 부당이득액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건물사용계약종료후에 계속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1995년도의 평균 수수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1996. 8. 7.부터 1997. 3. 31.까지의 부당이득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바, 신청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1996년에는 전년에 대비하여 입장객이 45%나 감소되었고, 또 1996. 7.말경에 이 건물옆에 무대를 건조하여 각종 "이벤트"를 유치하느라고 펜스(철책)를 이 건물밖으로 설치하여 결과적으로 매표소가 철책 밖으로 이동하게 되어 가뜩이나 줄어든 관람객이 더욱 감소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이 부당이득액의 산정기초로 삼은 1995년의 평균수수료액은 부당하다고 여겨지고 결국 관람객감소비율인 45%를 감안하여 이를 월 2,002,042원(이는 양쪽에서 제출한 1995년도 수수료액 일람표 총액 금43,680,942원을 12분한 월평균액 금3,640,078원의 55%를 계산한 것임)이라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사용기간이 지난 피신청인은 이를 신청인에게 명도하여줄 의무가 있고 또 1996. 8. 7. 이후 피신청인이 아무 권한없이 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입힌 건물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으로서 1997. 3. 31.까지 매월 금2,002,042원과 이에 대한 1997. 4. 1.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범위내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상사중재규칙 제5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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