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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상의 기준을 위배하여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2007-12-11 832
[판시사항]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기준을 위반하여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유효)

[재판요지]

주택공급계약이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규칙 제19조 제3항, 제2항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택공급업자가 입주자들에게 위 규칙 소정의 연체금리를 초과하는 연체요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19조 제2항,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

[참조판례]

94다1890(1995. 11. 7.)
95다55351(199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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