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담] 계약서 상에 중재합의 조항 있으면 소송 각하 가능
인테리어 업체인 A사는 원도급업체인 B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나 B사는 A사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B사에게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상에 중재조항이 규정돼 있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답변 :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했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를 거친다는 서면 합의다. 그리고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가능하다.
그리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하게 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와는 달리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는 ‘전속적 중재합의’ 조항이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A사가 제기한 추가공사비 청구의 소는 ‘각하’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A사는 B사를 상대로 다시 중재신청을 해야 하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 간과하기 쉬운 ‘분쟁해결’ 조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윤서용 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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