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도 도시개발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1호).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대장동 논란을 계기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지난 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도시개발법(일부개정 2022년 6월22일 시행)의 시행에 맞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ㆍ관공동출자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 개정 도시개발법에서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민ㆍ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직접 규제합니다(제11조의2). 시행자는 (i) 총사업비, 예상 수익률, 민간참여자와의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ii)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1항), (iii) 공공시행자는 민감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해야 합니다(제2항).
또한, (iv) 공공시행자는 법인 설립 전 민간참여자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 내용에는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하고(제3항), (v) 공공시행자는 위 협약 체결에 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제4항).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와 관련해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 2022년 6월 22일 시행)에서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정했습니다(제25조의3 제1항).
민간참여자의 조성토지 직접 사용 범위 -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한 지정권자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했습니다(제26조).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항), 특히 민간참여자가 조성토지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3항).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 개정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3조의2). 민ㆍ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에게 배분돼야 할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윤율(제11조의2 제3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주민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ㆍ감독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했습니다(제74조). (i)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제2항), (ii)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4항).
개정 도시개발법 부칙에 의하면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급계획부터 적용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이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공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개정 도시개발법의 새로운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향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정 도시개발법에서 추가된 규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유성욱 변호사] swyoo@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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