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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터파기 완료 후 인근 건물주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건설업 法 상담소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데, ‘터파기’와 ‘기초 콘크리트’ 공사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그런데, 인접 건물에 ‘지반침하’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겨 인접 건물주가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인접 건물주가 진행 중인 건물공사건에 대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실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전문가 답변 : 건축주나 시공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하의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인접지의 토지나 건물이 붕괴·침하 하거나 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접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권에 기한 권리로써 건축주나 시공업자에 대해 공사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ㅤ1997. 7. 22.ㅤ선고ㅤ96다56153ㅤ판결)

그러나 일반적으로 ‘터파기 공사’나 ‘기초 콘크리트 공사’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인접 건물에 균열이 확대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결례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다만 지하 터파기 공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상공사가 장차 상당한 정도 남아있음에도 공사의 계속으로 인해 인접 건물에 손해의 발생이 확대될 우려가 있거나 손해가 현저히 클 때에는 공사중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고 대법원판결의 취지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지하 터파기 공사나 기초콘크리트 공사까지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도 많다.

통상,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은 일반 가처분 사건과 달리 중요성으로 인해 본안사건과 같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공사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을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이 제기되는 경우 법원에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안전상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가처분의 인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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