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담] 계약서보다 적게 지출된 보험료의 정산 여부
A사는 B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는데, 공사 완료 후 B사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보다 실제 지출된 보험료가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 공사대금을 감액했다. 공사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보험료 정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같이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는가?
전문가 답변 :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도급인 포함)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위 확인 결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이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보면서, “발주자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고, 이는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다209157 판결).
결국 발주자나 도급인은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보험료 정산에 관한 내용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러한 보험료 정산을 배제하는 규정을 도급계약 등에 두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시공업체로서는 보험료 등이 정산돼 공사대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손지훈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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