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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강제집행 막기 위한 담보공탁금 찾아올 수 있을까..
관리자
2022-12-06 144
[법 상담] 강제집행 막기 위한 담보공탁금 찾아올 수 있을까..

A는 B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B가 항소하면서 A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1억원을 공탁했다. A는 이 1억원을 자기가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할까?

전문가 답변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다만 그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된 돈을 찾아오려면 먼저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례에서 1심에서 진 B가 A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 즉 담보로 공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A가 그 공탁금을 찾아오려면 담보가 취소됐다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담보취소결정이 나오면 이후에는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해서 일반적인 집행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공탁물회수청구권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사례에서 A가 찾아오는 돈은 A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을 한 B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공탁금(정확히는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도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력이 의심스러우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담보공탁금을 찾아오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봤는데 주의할 점도 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공탁금을 가져왔다가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지게 되면 찾아온 금액에 대해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동우 법무사무소 호연 변호사]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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