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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시지가 표준지인 경우 정산 시기는 언제이며, 정산결과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에도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납기도과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58323-376	회신일자	1995.05.26

질의내용

사업토지가 공시지가 표준지인 경우 정산 시기는 언제이며, 정산결과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에도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납기도과 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만약, 부담금 부과대상토지가 공시지가 표준지 이고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에는(공시지가 표준지는 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지 않음)부과기관은 공시지가 공시 즉시 위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정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부담금 납부기한 도래 전에 공시지가의 공시 등으로 기 부과처분 액에 대한 정산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정산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도과를 이유로 정산이전의 당초부과액을 기준으로 가산을 부과할 수 없음.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7	정산결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개발부담금 연체가산금 부과 여부	토재 - 58307-614	625

166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금을 분할 납부할 1회분에 대해서만 재조정…	토정 - 58383-1025	573

165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한 가산금은 어디에 귀속되는지 여부	토재 - 58323-909	592

164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감액한 경우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감액하여야 하는지 아니…	토재 - 58383-161	591

	공시지가 표준지인 경우 정산 시기는 언제이며, 정산결과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	토재 - 58323-376	559

162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위기로 다시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의 처리	토정 - 58307-16	589

161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58307-274	618

160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로 인정하…	토정 - 58383-1388	753

159	토지의 공급용도가 주차장시설, 자동차 정류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물납 허가가 가…	토정 - 58383-1357	596

158	종교시설용지가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토정 - 58383-863	609

157	부과권 자가 분할 납부만 승인하여 주었으나 일부 체남액에 대하여 다시 물납을 요구…	토정 - 58307-354	494

156	동일한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재 산정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어떻게 적용…	토재 -	541

155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재결에 의하여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고, 개발…	토정 - 58383-1089	621

154	표준지를 공업용으로 정정을 위해 재결신청 결과 기각된 후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시 …	토정 - 58383-1093	474

153	과오납금의 환급기관은 누구인가	토재 - 58323-916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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