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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부과권 자가 분할 납부만 승인하여 주었으나 일부 체남액에 대하여 다시 물납을 요구할 경우 물납을 검토 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되었으나 체납액 해소를 위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토정 - 58307-354	회신일자	1998.04.02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 및 물납 신청을 동시에 하여 부과권 자가 분할 납부만 승인하여 주었으나 일부 금액만 납부하고 계속 체납하고 있어 납부의무자에게 계속 납부를 독촉하니 납부의무자가 다시 물납을 요구할 경우 물납을 검토 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되었으나 체납액 해소를 위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함에 있어 당해 부과 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고지 일부터 120일 이내에 물납을 신청하여 수납여부를 결정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납부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한 후 이미 불허가 처분되어 현금으로 분할 납부 중에 있는 상태에 다시 체납 분에 대한 물납 신청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은 모두 부과권 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권 자가 판단 처리.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7	정산결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개발부담금 연체가산금 부과 여부	토재 - 58307-614	626

166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금을 분할 납부할 1회분에 대해서만 재조정…	토정 - 58383-1025	573

165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한 가산금은 어디에 귀속되는지 여부	토재 - 58323-909	592

164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감액한 경우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감액하여야 하는지 아니…	토재 - 58383-161	591

163	공시지가 표준지인 경우 정산 시기는 언제이며, 정산결과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	토재 - 58323-376	559

162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위기로 다시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의 처리	토정 - 58307-16	589

161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58307-274	619

160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로 인정하…	토정 - 58383-1388	753

159	토지의 공급용도가 주차장시설, 자동차 정류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물납 허가가 가…	토정 - 58383-1357	596

158	종교시설용지가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토정 - 58383-863	609

	부과권 자가 분할 납부만 승인하여 주었으나 일부 체남액에 대하여 다시 물납을 요구…	토정 - 58307-354	495

156	동일한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재 산정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어떻게 적용…	토재 -	542

155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재결에 의하여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고, 개발…	토정 - 58383-1089	621

154	표준지를 공업용으로 정정을 위해 재결신청 결과 기각된 후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시 …	토정 - 58383-1093	474

153	과오납금의 환급기관은 누구인가	토재 - 58323-916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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